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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묻고 답하기(제1차)』

“비례대표국회(지방)의원의 신분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2020년 10월 23일(금) 10:11 [인터넷청도신문]

 

『선거법 묻고 답하기(제1차)』

“비례대표국회(지방)의원의 신분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Q : 비례대표란?
A :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당선인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각계각층의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제41조제3항)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입니다.

Q : 비례대표국회(지방)의원이 정당에서 제명(출당 조치)될 경우?
A :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될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제3의 다른 정당에 입당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2조제4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지방)의원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당선무효가 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정한호 기자  chd0005@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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