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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옵티머스에 사기당한 NH투자증권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다!’
옵티머스 펀드상품 관련 법률의견검토 운용사측에 일임
고객자산 보호 위한 리스크 관리보다 판매에만 급급?

2020년 07월 27일(월) 12:59 [인터넷청도신문]

 

ⓒ 인터넷청도신문

I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가장 큰 피해 금액을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내부적으로 진행된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검증을 옵티머스측에 일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농해수위 간사)은 26일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NH투자증권 소속 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NH투자증권은 현재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H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법률검토보고서를 옵티머스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상품승인소위원회는 해당 펀드상품의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구조의 문제나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로 상품승인소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검증을 제3의 법무법인이 아닌 상품을 제시한 운용사 측에 일임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당시 옵티머스 펀드상품에 대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들은 매출채권 간접인수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여 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와 해당 구조가 자금세탁으로 이용되거나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의견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H법무법인이 제출한 법률검토보고서는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다는 배임과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판매사가 운용사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운용사 실사 및 상품승인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상품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운용사 임직원에 대한 전문성과 업계에서의 평판 등을 고려해 자산이 얼마나 안전하게 투자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다.”고 말하며 “그러나 NH투자증권은 상품 검증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운용사 대표의 말과 제출된 서류에만 의존한 채 외부 검증에는 소홀한 결과,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옵티머스 측이 주장한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 투자 구조에 속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보통 공공기관은 계약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매출채권의 양수도 계약을 승인하지 않고 건설사가 선금을 요구할 경우 조달청이 운영하는 ‘선금사용제도’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증권 업계에서도 NH투자증권의 상품 검증 방식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상품 검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고객 자산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은 검토 대상에 제외한다.”며 “설령 법률검토의견을 받더라도 내부 법무팀이나 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지 운용사 측에 맡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 같은 대형증권사가 이런 대규모 증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NH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급선무인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한호 기자  chd0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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