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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70세로상향하는 개정안 발의

동물등록제로 실효성 높이는 동물보호법 등

2019년 09월 10일(화) 10:11 [인터넷청도신문]

 

ⓒ 인터넷청도신문

지난 2월 대법원의 육체노동 정년 5년 연장 판결에 따라 앞으로 농어업인이 자동차보험 등에서 인정받는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정부는 농어업인삶의질법에 의해 피해자가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면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평균 수명 증가와 경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육체노동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판결해 농어업인에 대해 별도의 취업가능연한을 적용한 것이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취업가능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의원은 급증하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만큼이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범 개정안도 7월31일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28.1%인 59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실·유기되는 동물 또한 매년 증가해 2017년 한 해에만 10만 마리가 넘었으며 동물 구조?보호 등 관리비용으로도 매년 155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동물등록 의무화를 월령 2개월로 시기를 일치시켜고 등록의무를 소유자와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동물등록번호 부여방법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주입이나 비문(鼻紋) 등 동물의 생체인식정보로도 가능케 하여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사육환경, 반려동물문화 차이를 감안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께 도움이 되는 민생 입법 활동을 지속해 더 살기 좋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현숙 기자

정한호 기자  chd0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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