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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 발의“조례안” 의결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체불임금방지, 하도급업체 보호등

2012년 07월 10일(화) 14:59 [인터넷청도신문]

 

ⓒ 인터넷청도신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북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의결되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지사가 사업주에게 지역근로자와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업주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또, 100억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수도권 대기업이 낙찰 받는 점을 감안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근로자와 장비 및 자재 등을 50%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체불임금방지를 위하여 공사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각서, 사용내역서, 임금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토록하고, 공사감독자는 임금지급과 수령을 확인하도록 했다. 하도급업체보호를 위해서는 대금지불여부를 공사감독이 확인하여 1회 이상 지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을시 경북지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하수 의원은 “대부분 서민층인 지역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한편, 하도급 대금 지연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조례안은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실질적인 건설경기 활성화가 될 것이다.”고 했다. 이 조례는 공포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되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공사비 임금 체불 방지등을 위하여 임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북도가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재기 기자

정한호 기자  chd0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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